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
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대중 무역 수지는 한ㆍ중 관계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전 정부에서 이미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대중 수출 감소를 대하는 정부 반응은 코로나 대봉쇄 탓이 크다는 식이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수출을 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다.
대중 밀착이 무역 수지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란 인식은 비현실적이다.달라진 무역수지에 그것이 반영돼 있다.
그때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
전 정권이 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어디 국민연금 개편뿐일까.그러면서 여야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가는 현실을 개탄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무당층 급증 속 금태섭 등 수도권 30석 신당 추진 공생 구조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가 등불일 겁니다.제3지대는 지역 기반이 있거나 대선주자급 인물이 중심이 됐을 때 힘을 받기 때문이다.